경기도 고양 덕양구 위자료, 이혼청구소송, 파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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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폭언, 폭행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처럼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행위,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나 전화 통화, 밀회, 함께 여행하는 등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